안영주 변호사 사무소 > 게시판그룹 > 언론/외부활동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 Mon, 07 Sep 2020 18:25:56 +0900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2020년 남은 기간에도 법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53회 사법시험 합격, 43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안영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형사 · 이혼 전문)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위원

부산광역시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부산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부산 ㅇㅇ 교육지원청 변호사 임용시험위원

부산 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술보증기금 인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한국전력 부산 · 울산지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부산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한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법률구조위원 변호사

사단법인 부산 가정폭력 상담소 희망의 전화 법률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부산 여성장애인 연대 부설 성 · 가정 통합 상담소 전문가 위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 변호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컨설팅 위촉변호사

(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전)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심리 상담사(2급), 세무사 자격증 보유

(전)해운대경찰서 수사민원 법률상담 변호사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변호사 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 Thu, 16 Apr 2020 18:06:24 +0900

저는, 2017. 3.부터 2020. 2.까지

『부산광역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재심 변호사 위원』 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재심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해학생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 학생 모두에게 항상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을 수 있었겠지만

재심위원들 모두 서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그 어떤 사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 왜 재심이 인용되지 않느냐 ’ 며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지요.

저도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변호사이지만,

재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관점과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소 편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심위원으로서

‘ 가.피해학생-학교 측 ’의 입장을 모두 듣고 결론을 내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양측과 학교의 의견을 모두 들어 교육적 취지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하게 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의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2020. 3.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 현행 재심위원회가 변경되어,

각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심위원회 위원 활동에 이어 ‘2020. 4.부터 모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 으로 위촉이 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심위원회의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심의위원 활동 역시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려고 합니다.

저, 안 변하는 안변은

늘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 학교폭력이 없는 사회’ 를 위해 힘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외부 활동] 2019년 사)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원 야간 교육실시 !!!

변호사 — Sat, 09 Feb 2019 15:59:30 +0900

사)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 성폭력상담원교육 강의 >에 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성폭력상담원들 위한 교육 강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2019년 성폭력상담원 야간 교육안내 ◆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을 자세히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실제 적용을 위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외부활동] 2019년 사단법인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변호사 — Mon, 31 Dec 2018 14:20:31 +0900

[외부활동] 사단법인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년 부산 권역 내의 가정폭력 상담원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분들께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분들을 찾아 뵙고,

∎ 가정폭력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

∎ 피해자 분들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정말 많은 노력을 계시는 가정 폭력 상담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출처: www.pixabay.com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원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희망의 전화 홈페이지

http://www.woman21.org/default/

저는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최선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상담원 분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에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더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부산 KBS1 TV K-토크 ‘청소년 폭력 해결대책은?’ 토론 패널 출연

변호사 — Mon, 05 Nov 2018 13:48:57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 입니다.

저는,

11월 2일 금요일에 얼마전 공지해 드렸던,

<부산 KBS1 TV K-토크> 방송에 전문 패널로 출연하여 '청소년 폭력 해결 방안'에 대해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화면 캡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나왔고, 지난 8월 교육부도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청소년 폭력의 근본적 해결과 재범 방지를 위해,

▪ 청소년 폭력 실태의 원인과 실태의 심도있는 분석

-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한 원인 분석

▪ 여학생 폭행 사건 그후, 예방대책

- 선고(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

- 피해 학생 보호, 지원 상황

▪ 부산 청소년 폭력의 실태

▪ 부산교육청의 학교 폭력 예방책 빛 대응책

- 다양한 사례를 통한 효과 분석

▪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 추진(연령 하향화 추진) 상황

▪ 최근 법원에서 홍보 중인 < 통고 제도 > 실효성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 < 상단의 글 제목 바로 밑 링크 참조 > --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통해,

학교 폭력 전문가로서,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 책임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한번 더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11월2일 부산 KBS1 TV K-토크 < 연말 결산 > 패널 출연 공지

변호사 — Mon, 29 Oct 2018 12:41:13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 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듯이,

저는《부산 KBS1 TV K-토크 》의 전문가 패널 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편〉

〈‘성폭력 파문 일파만파, 부산은?’ 편〉

2018. 11. 2.(금요일), 연말 결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을 정리하는 방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018. 11. 2. (금요일) 19:35 

KBS1 TV K-토크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자문] 산재처분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자문

변호사 — Thu, 20 Sep 2018 17:27:35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인터넷 한국일보에서 다룬 ‘산재처분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과 관련된 주제로

법률자문을 드렸는데요,

산재처분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문 내용을 이웃님들께 공유드리면

유사한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요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Key Word 3 ]

1.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업무상 재해 인정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관건! 업무 연관성

3. 산업재해 불승인 시 또 하나의 대응방법, 행정소송

하나씩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www.pixabay.com

1.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본,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 보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고용주)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도 포함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고용주)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을 통해

‘업무기인성을 초론할 수 있는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법원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관건! 업무 연관성

자,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직·간접적인 업무연관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다고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은

다친 이유, 병이 걸린 이유가 ‘업무와 연관이 있었느냐’가 핵심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모임 등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고용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산업재해 불승인 시 또 하나의 대응방법, 행정소송

그런데 위와 같은 소명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대응방법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기존 승인신청에 거부당한 사유서, 기타 증거자료, 그동안의 근로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정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소송 전에 꼭 한 번쯤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부활동]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변호사 — Tue, 28 Aug 2018 15:50:30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에 이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가정폭력 상담원 분들께서 각 피해자 분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드리고,

궁금한 점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본 시간에는

1.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친족, 가족구성원’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2. 가정폭력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법률의 내용,

3.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제도/지원의 의미와 내용(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제게 정말 많이,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등 이러한 제도, 용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헷갈려 하시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담원 분들께서는 더욱 ‘확실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지요?

*출처: www.pixabay.com

혹시 상담원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와 같은 개념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에 애쓰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활동]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변호사 — Tue, 28 Aug 2018 15:43:59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담원 분들을 찾아 뵙고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왔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특히나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시에는

- 성폭력 피해자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제도, 피의자 처벌 형량 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하여 상담원 분들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담원 분들이 자주 혼란스러워 하시는 성폭력 관련 ‘범죄 유형’ 및 ‘처벌 수위(형량)’,

‘형량 외에 피의자(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재발 방지 제도 - 예를 들면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는 역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자주 문의를 받고 있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주로 강의를 해드리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1. 성범죄가 무엇인지

2. 각종 성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이슈가 된 사례를 들어 설명)

3.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등

4.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

- “신속한 고소” : 고소 날짜의 중요성

- 원스톱 서비스 관련 정보 전달 등

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분들은 피해자 분들께서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년 강사로 참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인데요,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형사 전문 여성 변호사인 제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부산 KBS1 TV K-토크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토론 패널 출연

변호사 — Mon, 27 Aug 2018 15:29:59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SNS을 통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여학생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민이 놀랍고, 안타깝고, 분노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6일 부산 KBS1 TV의 K-토크에서

“청소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청소년 폭력의 현황,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나

- 그동안 쌓아온 정말 다양한 학교폭력 상담 경험과

- 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하였던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경험들을 토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법률 정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나눈 이야기들 중 몇 가지 여러분께도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유념하시길 조언드리며,

토론 당시 함께 다루었던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소년법이 무엇이고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왜 논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관련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

① 내가, 혹은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 무조건 “신속성” 이 중요.

피해학생은 무조건 빨리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 교사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

많은 피해학생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거나 부끄럽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늦어질수록 폭력사실의 인정이나 증명이

어렵고 피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이상행동이 인지되면 반드시 학교폭력을 의심하고,

하루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소집 전에

‘사전 긴급조치(ex. 가해학생 접근금지 등)’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소송,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하니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② 2차, 3차 피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2차, 3차 피해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데,

이 또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3차 피해 유형은 폭행 사진의 유출, 배포, 희화화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가해학생의 과도한 신분노출 및 가족들까지 노출, 가해학생 동명이인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활동] 사단법인 희망의전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변호사 — Mon, 27 Aug 2018 15:10:18 +0900

부산 안영주 변호사의

가정폭력 상담원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와 내실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활동!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매년 부산 권역 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분들께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 상담원 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사단법인 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 부설의

“희망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의 상담원 분들을 찾아 뵙고

1. 성범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들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2.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상담원 분들의 애로사항, 상담하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쓰시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원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희망의 전화 홈페이지

http://www.woman21.org/default/

저 또한 상담원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피해자 분들께서 더욱 질높은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부산 KBS1 TV K-토크 ‘성폭력 파문 일파만파, 부산은?’ 토론 패널 출연

변호사 — Sat, 25 Aug 2018 12:52:13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24일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부산 KBS1 TV K-토크의

‘성폭력 파문 일파만파, 부산은?’ 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의견 등을 나누고 왔는데요,

특히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정확한 의미

● 성폭력 형태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여부 및 형량 등과 같은 법률적 정보와 더불어

● 소속집단(ex. 학교, 기업 등) 내 성폭력 관련 인식의 문제와 각성해야 할 부분

●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강화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하여 법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 피해자 노출, 낙인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 각 기업, 조직별 성범죄 관련 담당자 지정, 관리 감독 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

를 하면서 현재 성폭력과 관련하여 부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여러단체의

성폭력 관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속 성폭력 특강, 성범죄 관련 특강 등 다양한 강의의 강사활동과 성폭력상담 자문변호사 활동 및

이번 부산KBS K-토크 패널을 하면서 매번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아직 성이 개방되는 속도에 비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인식이 정말 많이 미흡하고,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풍조와 남성주도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많은 피해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미투 운동이 단발적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올바른

성인식을 갖출 수 있는 각성과 개선의 긍정적 사회 운동‧흐름으로 발전되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도 법조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부산 MBC 주최 ‘전국 청소년 UCC 콘테스트’ 심사위원, 안영주 변호사

변호사 — Tue, 21 Aug 2018 13:57:39 +0900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산 MBC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전국 청소년 UCC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매년 참여하는데요,

2017년에는 심사위원 대표로서 심사평을 하면서

심사위원으로서 느낀 점, 그리고 콘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전국 청소년 UCC 콘테스트 [우리들의 교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과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요,

심사위원으로서 재미있는 UCC 라는 콘텐츠를 활용,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고민하고 구성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

나아가 아이들이 친구와 학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콘테스트에 참여해 준 모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기사] 아청법 잘 모르고 있으면 법적 분쟁 야기될 수도… 부산 지역민들의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인, 안영주 변호사 - 한국일보

변호사 — Tue, 04 Oct 2016 16:00:08 +0900

권위적인 변호사 이미지를 탈피해 보다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한 존재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 이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고,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유사강간 행위는 무기징역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상습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이 있어도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면 형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청법상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할 사람이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이웃 등 면식범인 점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는 가해자를 다시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영주 법률사무소의 안영주 변호사는 “면식범의 집행유예 처분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는 강간죄 형량을 높이도록 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청법과 관련하여 제안한 법률안처럼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억지력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청법 위반의 기본 사항

아직도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처벌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안영주 변호사는 “물론 관련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 굳이 아청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칫 실수로 아청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알아두면 유익한 아청법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과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안 변호사는 “아청법의 조항은 웹하드, 토렌트 이용자, 즉 업로드와 다운로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2조 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청법의 처벌 기준 애매한 부분도 많아

아청법의 처벌은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아직도 아청법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이와 관련된 논란도 많은 편이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모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설명했다.

여기에 더하여 안 변호사는 “6.19 개정법 이후부터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고 주고받다가 법적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힘써

한편, 안영주 변호사는 성폭력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행정, 민사, 가사 소송 등 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성문화지킴이 회원으로서 법률자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안 변호사는 기존의 권위적인 변호사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도움말: 안영주 법률사무소 안영주 변호사 051-507-7785>

[언론기사] 부모도, 자식도 형편 빠듯…“부양료 내놔라” 소송 - 헤럴드경제

변호사 — Tue, 04 Oct 2016 15:59:37 +0900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간 정이 소중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해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며 발생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 간 부양료 청구 소송은 총 104건 접수됐다. 2011년 86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단위로는 2005년 151건에서 2014년 262건으로 10년 새 1.7배가 됐다.

부모도 자식도 다같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집을 되돌려달라며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부양료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물려준 집 돌려달라며 부자 간 세 차례 소송=유모 씨는 아들과 세 번 소송을 했다. 아들에게 물려준 집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유 씨는 2013년 아들에게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줬다. 그러나 아들은 같은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를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다.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자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만 권유했다. 이에 유씨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아파트가 필요하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부자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내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주목했다. 당시 부자는 ‘(재산)증여를 받으면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항이 민법 561조에 규정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며 “아들이 계약 조건을 다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에 수긍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약값도 안 대주는 아들 괘씸”…20세 아들에게 부양료 청구=정모 씨는 지난해 아들에게 부양료 1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년 간 아들을 키웠지만 뇌출혈을 앓는 자신에게 약값도 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 씨의 재판을 심리한 광주지법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당시의 자녀에 대해 양육 의무를 지므로 이같은 이유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정 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부분은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것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대체로 부양을 조건으로 물려줬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많고,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에는 단독으로 부양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근로 의욕이 있는 지를 통상 고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같은 부양료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자녀세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부모세대도 노인 빈곤에 시달리며 이같은 소송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소송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부양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담의 안영주 변호사는 “막연하게 효도하겠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재산을 넘겨줬다가는 분쟁만 키울 수 있다”며 “계약서를 써두고 장래 받게 될 부양료를 계산해서 부모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기처분을 해두거나, 계약서에 조건을 위반할 시 다시 돌려받는다는 구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